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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방총선해도 자유당-NDP 공조 소수 정부로

 현 자유당 연방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연방보수당에 비해 뒤쳐지고 있지만,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없기 때문에 도로 자유당-NDP 공조 속에 자유당 소수정부가 재집권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Leger가 13일 발표한 연방총선 투표 의향조사 결과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에르 푸알리에브르의 보수당이 34%로 가장 앞서 있었다.     하지만 저스틴 트뤼도의 자유당의 지지도는 30%, 자그밋 싱의 NDP는 21%로 결국 현재처럼 두 정당이 협조해 과반 이상 의석으로 소수 정부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 주에 비해 인구 대비 의석 수가 2배인 퀘벡주의 블록 퀘벡당이 8%이지만 16%의 효과가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13일 발표 때와 비교하면 보수당은 2% 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자유당은 3%가 하락했고, NDP는 2%가 상승, 블록 퀘벡당은 1%가 하락했다.   이런 경향성이 이어진다면, 자유당이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NDP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올해 예산에 치과보험 확대 실시나 GST 환급금 2배 인상 환급 등 NDP의 정책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 해산 칼자루를 쥔 트뤼도 연방총리가 의회 해산을 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질 것이 뻔하다. NDP도 소수 정부인 자유당에 정책결정과 예산 배정에 힘을 쓸 수 있는 현 상태 유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내각 불신임을 자초할 일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조기 총선 가능성은 낮아지고, 내년에 정상적인 총선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주별 지지정당에서 BC주는 보수당이 31%, 자유당이 30%, 그리고 NDP가 31%로 나왔다. NDP의 본거지로 보수당과 같은 수준이며,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NDP 지지도를 보였다.     캐나다 최다 의석을 배출하는 온타리오주는 보수당이 35%, 자유당이 32%, 그리고 NDP가 24%였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특이점은 정당과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누가 연방총리로 최적이냐는 질문에 트뤼도 현 총리가 23%로 가장 높았고, 푸알리에브르는 21%, 싱은 17% 등으로 나왔다.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에서 아주 만족(5%)과 만족(32%)은 합쳐서 37%인 반면, 다소 불만족(22%)와 매우 불만족(35%)를 합쳐 57%에 달한다.   BC주는 만족도가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불만족가 53%로 과반을 넘겼다.   이번 조사는 전체 1517명으로 실시됐고, 이중 투표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1227명이다. 설문조사의 표준오차는 ±2.52%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연방총선해 자유당 자유당 소수정부 소수 정부인 자유당 연방정부

2023-04-13

현 자유당 연방정부 치과보험에 따라 존폐 달려

 현재 연방 자유당 소수정부의 파트너로 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NDP가 치과의료보험을 오는 회계 예산에 반영하라고 자유당에 주문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2024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연방NDP의 자그밋 싱 대표는 자유당과 NDP의 신임 공급 협약(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에 따라 NDP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싱 대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치과의료보험이다. 작년에 12세 히하 어린이에 대한 치과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올해 18세와 시니어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전 국민 치과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NDP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밴쿠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바로 GST 환급금을 2배 지급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작년부터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식품물가는 현재도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상된 GST 환급금 지급 연장과 함께, 싱 대표는 학교에서의 점심 식사 제공 정책안도 들고 나왔다. 자녀들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치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반면,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과 NDP 연합 정부의 무상복지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신 비판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연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자유당과 NDP의 연대로 현 소수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아니면, 조기총선으로 갈 지가 결정될 상황이다.     최근 싱 대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일부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현 신임 공급 협약이 유지될 지 풍전등화와 같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치과보험 자유당 연방정부 자유당 소수정부 캐나다 연방정부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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